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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31 19:22
"국정원 前직원 '좌익효수'의 모욕글, 국가 배상책임은 없어"
 글쓴이 : 차주규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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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이경선씨,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국가정보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자신을 비방한 국가정보원 전 직원(필명 좌익효수)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씨와 이씨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인 2012년 대선 전후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이씨 가족을 비방하는 글 등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게재했다.

당초 국정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의 소행으로 결론 짓고 2015년 11월 형사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좌익효수'의 존재가 처음 알려질 무렵인 2013년 국정원 공무원의 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선고된 1심은 아직 '좌익효수'가 국정원 공무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이씨는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좌익효수'가 A씨임이 밝혀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의 행동이 개인적 일탈일 뿐 공무원의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취임 이래 온라인에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척결하라고 지시·강조했으나 A씨가 국정원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글을 작성했다고 추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터넷에 글이나 댓글을 쓰는 것은 누구나 자기 책임 아래 할 수 있는 행위이지 특정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는 무죄, 이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A씨의 글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보다 야권 출신 정치인에게 모욕적 표현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국정원은 A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A씨를 해임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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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용기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으리라.

1948년생, 밀고 나가라.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일을 해내리라.
1960년생, 우연히 재물이 귀하에게 들어온다.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라.
1972년생, 게으름을 삼가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1984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라.

[소띠]
어려웠던 시기는 이젠 그만.

194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다. 즐거워하라.
1961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1973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좋아진다.
198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져라.

[범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

1950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라.
1962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다. 입조심해라.
1974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 써라. 큰 돈이 지출될 수 있다.
1986년생, 정 주지마라.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이다.

[토끼띠]
성취될 듯 하면서도 왠지 불길한 징조가 있다.

1951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조용히 근신하라.
1963년생,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나리라.
1975년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1987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라. 무리한 여행이 될 수 있다.

[용띠]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1952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1964년생, 쥐가 창고에든 격이니 재물이 쌓일 것이다.
1976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엔 힘이 드나 점점 형통해질 것이다.
1988년생, 기회를 잃고 난 후 일을 꾀하니 허황하리라.

[뱀띠]
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신수가 좋다.

1953년생, 시련과 역경이 지났으니 부귀영화가 만발하는 구나.
1965년생, 불황이 있으면 호경기가 있는 법, 많은 사람이 도우니 진정된다.
1977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 삼가 해야 한다.
1989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말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리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일시적이다.

1954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1966년생, 백 가지의 약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
1978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1990년생, 몸에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너무 과격한 행동은 삼가해라.

[양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격이라.

1955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
1967년생, 지난날에 귀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새겨 보는 것이 좋겠다.
1979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다.
1991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귀하를 돕는 것이다.

[원숭이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1956년생, 귀하가 종교인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려 보도록 하라.
1968년생, 결과일수도 있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1980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1992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라. 그 방법 박게 없다.

[닭띠]
우연한 일에 손을 대였는데 그것이 귀하를 명예롭게 한다.

1957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69년생, 귀하는 스스로 노력한 결과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
1981년생,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두니 가정에 웃음이 돌아온다.
1993년생, 이름난 곳이 아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라.

[개띠]
귀하의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1958년생, 귀하의 재물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각별히 주의하라.
1970년생, 치성을 드린 보람이 있다. 만사대길하다.
1982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이다.
1994년생, 주위 사람이 자기를 시기한다.

[돼지띠]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마음을 굳게 다져라.

1959년생,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병원출입을 하게 된다.
1971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1983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화하도록 하라.
1995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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